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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중국산 콩나물 ‘국내산’ 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업주, 징역형
중국산 콩을 국내에서 재배한 콩나물을 ‘국내산’ 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업주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콩나물의 원산지는 종자의 원산지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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