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 판결

군사법 판결

2025년 04월 19일 토요일

복싱 알려줄게”…후임병 ‘샌드백’ 삼아 폭행한 20대, 벌금형 선고

2025-01-17 15:10 이 소율 3분 소요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가 전역 후 처벌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됐다. 폭행을 장난으로 포장했던 그의 행위는 법정에서 단호히 판단되었고, 군 내 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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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훈련 중 훈련병 사망 사건, 7일 1심 판결

2025-01-07 11:49 혜연 신 2분 소요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사망하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1심 판결이 7일 내려진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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