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청원
‘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 등장…의제강간 연령 상향 요구 확산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하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현행법 개정을 촉구하며 성범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청원시스템에 지난달 31일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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