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징역형

교통사고 징역형

2025년 04월 03일 목요일

스쿨존 102㎞ 질주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

2025-03-31 10:27 혜연 신 2분 소요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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