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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 분쟁

공사 계약 분쟁

2025년 04월 19일 토요일
부당해고 법원 판단
계약 종료 부당해고 여부

부당해고 아냐…계약 기간보다 일찍 끝나도 계약 종료 인정

2025-01-06 13:52 혜연 신 2분 소요
담당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보다 일찍 끝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는 부당해고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설비공사 업체 A사와 계약을 맺고 일한 배관공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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