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검찰 구형

2025년 04월 15일 화요일

도박 빚 갚으려 40대 남성 살해한 김명현 1심서 징역 30년 선고

2025-02-19 16:43 혜연 신 2분 소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생면부지의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김명현(43)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강민정 부장판사)는 19일 “인간 존재의 근원인 사람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범죄에는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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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항소심 선고 진행… 1심 실형 뒤집힐까

2025-02-18 11:05 혜연 신 2분 소요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의 항소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181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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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야구선수 임창용 , 도박 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징역형 구형

2025-01-21 14:32 혜연 신 2분 소요
도박 자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 (49)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후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 리그에서도 활약한 마무리 투수 출신이다. 21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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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살해·유기한 20대 친모,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구형

2025-01-14 16:32 혜연 신 2분 소요
검찰이 상가 화장실에서 미숙아 를 출산한 뒤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4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29·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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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절망 끝 마약 유통…가장에게 5년 구형

2025-01-07 15:43 혜연 신 2분 소요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 피해로 경제적 궁지에 몰린 한 가장이 마약 유통 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이 남성은 가족 부양을 위한 선택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유통된 마약의 양과 죄질로 인해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늘(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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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훈련 중 훈련병 사망 사건, 7일 1심 판결

2025-01-07 11:49 혜연 신 2분 소요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사망하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1심 판결이 7일 내려진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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