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당첨자 발표서 개인정보 유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남 아산시 탕정지구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발표 과정에서 입주 신청자의 개인정보 담긴 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오후 공개된 해당 문서에는 성명, 전화번호, 신청순위는 물론 장애 여부, 취약계층 여부 등 민감정보까지 포함돼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첨자뿐 아니라 탈락자 정보도 그대로 포함돼 있었으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명백히 보호돼야 할 민감정보가 외부로 노출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LH는 해당 문서를 당일 밤늦게 삭제하고 정정공고를 통해 수정했지만, 이미 문서를 내려받은 이용자들이 다수 존재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공공기관의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된 가운데 이번 사고는 여전히 부실한 보안 의식과 내부 시스템 미비를 드러낸 사례다.

주거 복지와 같은 민감한 영역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면적 시스템 개선과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LH 측은 내부 시스템 강화와 직원 교육 등을 재발 방지책으로 제시했지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신뢰도는 이번 사고로 큰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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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