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불법으로 열람한 전 강원도의원, 파기환송심서 유죄

타인이 찍힌 CCTV 영상 불법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의원 A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A 씨는 2019년 2월 특정인의 112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 불법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확인하고자 CCTV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단순 열람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 형태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는 대법원의 해석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이 사건 범행은 도박신고자를 특정하기 위해 부정한 목적으로 CCTV를 시청하는 방법으로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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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