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쿠팡CLS 근로감독…불법파견 인정 안 돼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배송 업무 자회사인 쿠팡CLS 에 대해 대대적인 종합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지난해 쿠팡 야간 배송 기사 사망 사건 이후 불법파견 논란과 근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본사와 배송캠프, 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달간 감독을 진행했다. 쿠팡CLS 와 관련된 불법파견 의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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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조폭, 갤러리 대표 감금·협박…투자사 대표 실형 선고
MZ조폭 으로 불리는 20·30세대 조직폭력배가 갤러리 대표를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투자사 대표 유모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14일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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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중독자 대상 에토미데이트 5000회 불법 투약…의사 중형
프로포폴 중독자 등 수십 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5000회 이상 불법 투약하게 한 의사에게 징역 6년과 12억여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4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년,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2억541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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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봉침 시술 환자 쇼크…시술 하다가 시신 치울 뻔
무면허 봉침 시술 을 시행하다가 환자에게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발목 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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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살해·유기한 20대 친모,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상가 화장실에서 미숙아 를 출산한 뒤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4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29·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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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1인당 10만 원 지역화폐 지급
파주시(경기)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시청 관계자는 14일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파주시 주민으로 등록된 내국인이라면 2024년 12월 26일 24시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날 오후부터 1인당 10만 원이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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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차량 돌진 사고… 급발진 70대 운전자, 과실 인정
국립중앙의료원(서울)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택시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지난 1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강 모 씨(7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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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도피 한국인 범죄자 2명…인터폴 적색수배 협조로 검거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피한 범죄자 2명 이 현지에서 검거돼 송환을 앞두고 있다. 현지시간 14일, 필리핀 일간 필리핀스타는 필리핀 이민국 수배자검거팀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한국인 A 씨(59)와 B 씨(47)를 지난주 체포했으며, 곧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A 씨는 횡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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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 40대 남성, 2심서 무죄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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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장 살인 사건, 20대에 무기징역 구형.. “사회적 격리”
아파트 흡연장(서울시 중랑구)에서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최성우(28)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전날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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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주범…과거 성추행 피해 주장 패소
8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 의 주범이 과거 학원 강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4일 인천지법 민사21단독(박진영 판사)은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주범 김 모(25·여)씨가 전 학원 강사인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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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맵모빌리티, 소상공인 대상 네이버 포인트 지급 이벤트 실시
티맵모빌리티(Tmap mobility)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체 정보를 등록하면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티맵 앱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이벤트 응모하기’를 클릭한 후 포인트를 받을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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