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성결혼 금지 위헌 여부… 동성 부부, 헌법소원 제기
대법원은 지난해 7월 18일 사실혼 관계의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첫 사례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최근 아시아에서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대만과 태국이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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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초양극화… ‘강여목마’ 만 오른다, 외곽은 하락세 지속
서울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서울 내에서도 특정 지역인 '강여목마' 만 집값이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남·여의도·목동·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집값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오히려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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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유 건물에 불 지르고 도주한 30대 여성, 경찰에 체포
인천에서 부모와 경제적 갈등을 빚은 30대 여성이 부모 소유 건물에 불을 지른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부모가 동생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것으로 생각해 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방화 이유를 밝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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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복합시설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복합시설’ 설계공모에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넥서스 용산(Nexus Yongsan)’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용산 전자상가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공공청사, 공공주택, 신산업 앵커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대상지는 국유지와 시유지를 포함한 1만3963㎡ 규모이며, 사업비는 약 34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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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연극계 성범죄 판결… 극단 대표 징역 3년 선고
후배 여배우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던 광주의 한 연극 극단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극단 대표 A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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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교통카드 쓰다 적발되자…30대 남성, 역무원 폭행까지”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을 무임승차하려다 적발된 30대 남성이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대중교통 부정 승차 문제 뿐만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철도 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력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1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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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다시 폭력… 유도 기술처럼 넘겨 경비원 숨지게 해
차량 출입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아파트에서 이를 중재하던 60대 경비원을 유도 기술처럼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3시께 부산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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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따뜻한 선물”…휴가 나온 장병 밥값 대신 내준 시민
휴가를 나온 군인 들이 식사를 마친 후 계산하려다 한 시민이 미리 밥값을 내고 갔다는 감동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익명의 시민이 군인들을 위한 따뜻한 선행을 베풀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이 사연은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속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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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폭탄 맞을 판”…전기방석·멀티탭까지 챙긴 손님에 카페 사장 한숨
경기도 양주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한 손님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해당 손님은 커피 한 잔만 주문한 후 4인석을 차지하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것은 물론, 멀티탭과 전기방석까지 이용하며 과도한 전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페 사장은 손님 응대 방식을 두고 고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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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호텔 폭발물 신고에 경찰 출동…투숙객 긴급 대피
전남 담양군 담양읍의 한 호텔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했다. 신고 직후 투숙객과 인근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경찰은 신고자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1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8분께 담양읍 소재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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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10여 차례 묵살…경찰 징계 정당 판결
가정폭력 신고 가 들어와 위험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기 고양시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했던 경찰관 박모 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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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실패 전 주식 매각? 신풍제약 전 대표 내부 거래 적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중 임상 실패 사실을 숨기고 보유 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신풍제약 창업주의 아들인 장원준 전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장 전 대표와 지주회사 송암사를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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