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르신 운전 중’ 표지 효과 입증…배려 운전 문화 확산 기대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어르신 운전 중’ 표지가 배려 운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11일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이 실제로 사고 예방과 안전 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TS가 실시한 인식 조사 설문 결과, ‘어르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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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 지연 과태료 완화…최대 30만원으로 낮춘다
앞으로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를 단순히 지연했다면 종전보다 과태료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거래 신고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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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청약 경쟁률 대폭 낮아진다
정부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청약에 몰리는 유주택자의 참여가 차단되면서, 기존보다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이 최대 60%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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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2차’ 임의공급 진행…마감 임박
현대건설(대표이사 이한우)이 대전 도안신도시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2차’의 임의공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분양한 1차 물량 2,113가구가 단기간 완판된 데 이어 2차 역시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에서 높은 계약률을 기록하며 사실상 마감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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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신혼부부 위한 ‘미리 내 집’ 대폭 확대…용산 개발도 추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황상하 신임 사장이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인 ‘미리 내 집’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11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 저출생 정책과 연계해 ‘미리 내 집’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강남 성뒤마을, 구룡마을 등을 포함해 공급을 늘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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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스키장서 스키·스노보드 충돌… 1명 사망, 1명 중상
강원도 홍천 인근에 위치한 한 스키장 중상급자 슬로프 에서 스키를 타던 이용자와 스노보드를 타던 이용자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어제 10일 오후 7시 30분쯤 강원도 홍천군 서면 인근에 위치한 한 스키장의 중상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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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디에서 플라스틱 조각 나와 응급실行… 소비자 “명치 따가워, 사과도 없어”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소비자가 주문한 딸기 스무디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와 응급실까지 가는 일이 발생했다. 확인 결과,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플라스틱 계량컵을 믹서기에 함께 넣고 갈아버린 것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매장 측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환불만 해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해 논란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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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스토킹 살인범 서동하, 1심서 무기징역 선고…법원 “극히 잔혹한 범행”
경북 구미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서동하(35)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극도로 계획적이고 잔혹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동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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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도 월 3,300만원?”…금감원, 허위 투자광고 35건 수사 의뢰
최근 경제 불황과 함께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 건수는 410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며, 이 중 혐의가 명확한 3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해 일반인을 속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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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플러스멤버십 기만 광고…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네이버가 자사의 유료 구독 서비스 ‘네이버 플러스멤버십’의 혜택을 실제보다 과장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부당 광고 행위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11일 네이버 플러스멤버십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향후 부당 광고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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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투자 미끼로 70억 가로챈 40대 여성, 검찰 송치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부동산 경매 투자를 미끼로 명의를 빌린 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70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A씨(40대)를 구속 송치했으며, 현재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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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결혼 앞둔 효민… 前 연인 황의조, 이번 주 불법촬영 1심 선고
티아라 출신 가수 효민이 4월 결혼을 앞둔 가운데, 과거 그와 연애했던 축구선수 황의조(33)의 근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의조는 현재 튀르키예(터키) 슈퍼리그 알라냐스포르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그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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