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천 의붓아들 학대 사망 사건: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
12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 A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된 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내려진 결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A씨가 의붓아들 B군(당시 12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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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훈련 중 훈련병 사망 사건, 7일 1심 판결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사망하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1심 판결이 7일 내려진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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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인상 확산…연세·한양·경희 검토 착수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의 주요 대학인 서강대, 국민대에 이어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등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거나 결정하면서 대학 등록금 인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대는 17년 만에 대학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2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등록금을 전년 대비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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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사범,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업무 불가
오는 17일부터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배달앱 배달 업무와 장애인콜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안전과 서비스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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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재난문자 오발송…18시에 온 20시 화재소식
대구 동구에서 모의 훈련 중 대형 아웃렛 화재 재난문자 를 잘못 발송해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8분 만에 정정 문자가 발송됐으나, 실제 화재로 오해한 주민들이 대피와 문의 전화를 하며 한때 혼란이 이어졌다. 동구는 6일 오후 6시 20분경 "오늘 20시경 A 아웃렛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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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골절”…日, 10대들의 위험한 챌린지에 비상
일본의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슈퍼맨 챌린지'라는 위험천만한 놀이가 유행하면서 부상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이 챌린지는 두 줄로 늘어선 사람들의 팔 위로 뛰어올라 튕겨 나간 뒤, 슈퍼맨처럼 완벽한 자세로 착지하는 도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놀이 도중 균형을 잃거나 충돌로 인한 부상이 빈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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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몸살 동반 A형 독감 급증…병원마다 북새통
올겨울 들어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원마다 환자와 보호자로 붐비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A형 독감이 기승을 부리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방역 당국과 의료계에 비상이 걸렸다. 6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소아청소년 전문 병원은 독감 환자들로 대기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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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유 구스다운 점퍼 충전재 논란. 이랜드 사과 및 조치 발표
이랜드월드가 전개하는 패션 브랜드 후아유의 구스다운 점퍼 충전재 표기와 실제 비율이 다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조동주 이랜드월드 대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6일 이랜드월드는 조동주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후아유의 제품이 약속 드린 품질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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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 발등 찍힌 집주인들”…영끌 매수 후회
지난해 부동산 경매 시장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해 경매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등기정보광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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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법원 판결로 불륜행위 인정…억울함 주장 무색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이 유부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만남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씨가 혼인 기간 중 남편 B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배우 최정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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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동거남 속여 수천만 원 빼돌린 40대 징역형
지적 장애를 가진 동거남의 급여를 관리해주겠다고 속여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6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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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주범, 징역 15년 구형…피해액 138억 원 충격
서울에서 138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구형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오늘 1월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와 B 씨는 전세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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