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면허 역주행 사고 후 도주한 난민 구속

제주에서 난민 신분으로 체류 중이던 외국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7일 수단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13분경 제주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역주행 중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경찰은 수색을 벌였으며, 약 20분 만에 사고 지점에서 1.2㎞ 떨어진 인도에서 배회 중이던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가족과 함께 국내에 입국해 난민으로 등록해 체류하고 있었으며, 그의 체류 기간은 2026년 3월까지로 확인됐다.

난민 인정자는 난민법에 따라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국내외에서 면허를 취득한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및 마약 검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제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외국인 난민 및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교통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신속하고 즉각적인 수사로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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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