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공무원 비방·협박 민원인 2명 약식 기소…벌금형 처분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김포시 공무원을 상대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30대 여성 A씨와
협박성 전화를 건 40대 남성 B씨를 각각 명예훼손 및 협박 미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벌금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2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5분 동안 5차례에 걸쳐
김포시 공무원 C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3월 1일 새벽 0시 15분과 같은 날 오전 9시 28분
두 차례에 걸쳐 김포시 당직실에 전화해
C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강한 항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협박이 직접 전달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C씨는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3월 5일 오후 3시 40분,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사망 닷새 전 김포의 한 도로에서 포트홀 보수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차량 정체가 발생하자 C씨는 다수의 민원과 비난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 네티즌이 온라인 카페에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라는 글과 함께
C씨를 공사 승인 주무관으로 지목하며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이후 해당 글을 본 이용자들이 C씨를 향해 악성 댓글을 남기고 민원 전화가 폭주했다.

하지만 실제로 C씨는 해당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으며,
새벽 1시까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C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온라인 카페 운영자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메인 화면에 ‘주무관님의 명복을 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커뮤니티 내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회원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개인 신상 공개, 악성 댓글, 무분별한 민원 제기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했다”며
“유족과 협력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C씨의 명예 회복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시청 본관 앞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인사혁신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C씨는 순직을 인정받았으며, 9급에서 8급으로 특별 승진됐다.

다른기사보기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