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교 살인 피의자 여교사, 직위해제 후에도 급여 지급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초등학교 여교사가
직위해제된 상태에서도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 조치됐지만,
오는 17일 급여일에 월급 및 가족수당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급여는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감액된 상태로 지속 지급된다.
공무원 보수 규정상 직위해제 공무원은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지급받고 이후 30%로 줄어든다.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으로 나뉘며,
해임은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파면은 퇴직금 절반만 지급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된다.

A씨가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징계 시점이 늦어질 경우 당분간 30%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부 감사를 앞두고 있어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감사가 길어지면 A씨는 계속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한편, A씨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후 귀가하던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동료 교사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무단 외출해 흉기를 구입한 후 학교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며
“맨 마지막에 나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말해 시청각실로 불러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등을 들어 계획 범행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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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