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따릉이 연령 제한 폐지 및 신용보증 완화 등 규제철폐 추진
앞으로 보호자가 동반한 13세 미만 어린이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규보증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3일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총 159건의 규제 철폐안이 제시됐으며,
민생·경제(30건), 주택·시설(63건), 문화·관광(26건), 보건·복지(40건)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논의됐다.
주택·시설 분야에서는 서울시설공단이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13세 미만 이용 제한을 폐지하고, 보호자 동반 시에는 어린이도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1시간·2시간권 외에 3시간권 이용권도 신설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업종 변경 절차를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다수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개별적으로 갱신·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가 추진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신규 보증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으며,
상환 의지는 있지만 제도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리종결 채무자’에게도 상환 기회를 제공하여 정상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시장 입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의 90%를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문화·관광·디자인 분야에서는 예술단체와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도입됐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에서 자부담 10% 의무 부담 제도를 폐지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도 없애 재정이 열악한 예술단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하여 민간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공공서비스 이용 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
서울복지재단은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강제개문 시 발생하는 손상비를 보전하는 제도를 신설해,
112나 119 출동 시 개인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 기준을 완화해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철폐안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개혁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더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