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건축 단지는 유지
서울시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지속돼 온 잠실·삼성·대치·청담(이른바 잠삼대청)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은 투기 과열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거래제한이 풀리게 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고 임대나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는 제한된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65.25㎢ 규모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조치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14.4㎢ 중 1.36㎢를 제외한 지역이 해제된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완료된 6곳도 규제가 풀린다.
하지만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과 신속통합기획이 진행 중인 14곳, 공공재개발 34곳은 투기 가능성이 낮아지는 시점까지 규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 거주민들 사이에서는 재산권 제한 및 거주이전 자유 침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서울시가 실시한 연구 결과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가격 안정 효과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해제를 통해 허가구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투기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를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변화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 대해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기 조짐이 보이면 즉시 재지정을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