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청약 경쟁률 대폭 낮아진다
정부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청약에 몰리는 유주택자의 참여가 차단되면서, 기존보다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이 최대 60%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국내 거주 성인이면 주택 보유 여부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청약 시장에서 가장 과열됐던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는 300만 명이 몰렸고, 이들 중 40%가 유주택자로 분석됐다. 개정된 제도가 적용됐다면, 신청자 60%가 청약을 신청할 자격이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거주 요건도 강화된다. 지역별 시세 차익과 분양 경쟁 수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요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광역권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고, 반대로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전국 단위로 청약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한편, 국토부는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기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병원·약국 이용 내역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새로운 무순위 청약 제도가 적용되는 분양 단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