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부사관 여성 상관 성폭행 혐의로 징역 4년 법정구속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군 부사관 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전직 해군 부사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제주에서 경남지역 모 해군부대로 파견 근무 중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상관 B씨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피해자는 평소 친분이 없는 사이였으며,
피해자는 사건 직후 군대 내 불이익을 우려해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

이후 여러 차례 항의했으나, A씨가 “실수였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자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도 A씨는 “B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병원 처방 기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자 이를 악용해 성적 욕망을 채우기로 마음먹고 모텔로 유인해 간음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이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군 내부 질서를 저해해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군은 지난해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적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기사보기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