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관리번호 받은 아동 2720명 중 37명 사망…복지 사각지대 우려

정부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720명의 소재를 조사한 결과, 3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828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2010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18일까지 태어나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72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에도 임시신생아번호를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지만, 지난해 10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로, 예방접종 기록 관리 및 비용 청구를 위해 활용된다.

반면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되는 7자리 번호다.

이번 조사 대상인 임시관리번호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과 달리 이전의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례들이다.

이번 조사에서 2720명 중 1716명의 생존이 확인됐다. 이 중 1293명은 출생신고가 완료됐고, 166명은 출생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247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출생신고가 지연된 배경에는 친생부인의 소 제기, 혼인 관계 문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

조사 결과, 37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사망은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의료기록, 화장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

또한, 86명의 아동은 정보가 오기입되었거나 보호자 정보가 없는 상태로 임시관리번호 발급 과정에서 행정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생 미신고 아동과 가정 내 서비스 수급 이력이 있는 1331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한 결과, 943명은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이었으며, 257명은 입양, 78명은 시설 입소, 53명은 친인척 양육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범죄 혐의가 의심되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828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락두절 및 방문 거부 209명 ▲베이비박스 및 기타 유기 사례 30명 ▲출생신고 없이 입양된 아동 8명 ▲임시관리번호 부인 사례 21명 ▲과거 폐쇄된 시설에서 보호되었던 아동 등 기타 사례 560명이 포함됐다. 나머지 63명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 10건이 신고됐으며, 76건의 복지 서비스 연계 및 142건의 출생신고 지원이 이루어졌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아동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신고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사각지대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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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