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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지원금 관리 사각지대…예산 낭비·회비 논란
연간 60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경로당 지원금 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며
낭비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매일경제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로당 지원 예산은 총 6277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2020년 대비 약 1000억 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전체 노인단체 지원 예산 중 91%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국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서울은 지자체 부담 비율이 80%로 타 지역보다 높다.
그러나 경로당 내 회비 강제 징수 및 운영비 투명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매일경제 에서전국 113곳 경로당을 조사한 결과,
약 3곳 중 2곳이 회원들로부터 월 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회비는 평균 3000~5000원이며 일부 경로당은 최대 1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인천의 한 경로당에서는 강제 회비 징수가 논란이 됐다.
경로당 이용자의 자식인 A씨는 “경로당에 다니는 어머니가 매월 5000원씩 강제로 내고 있는데, 회비 사용에 대해 월 단위 정보 공개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구의 또 다른 경로당에서는 회장이 운영비를 개인 통장에 예치해 소송으로 번진 사례도 있었다.
또한, 회원이 잘 나오지 않는 경로당에도 운영비와 양곡비가 지원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의 한 경로당 회원B씨는“회원들이 잘 나오지 않는 경로당까지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잘 모이지 않고 밥도 안 해 먹는데 쌀이 나오고 운영비가 나온다면 그 예산은 결국 낭비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경로당 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로당 지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투명한 운영으로 모범 사례가 된 경로당도 있다.
서울 성북구 한울경로당은 모든 사용 내역을 벽에 게시해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재환 한울경로당 회장은 “모든 사용 내역을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니 금전 관련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회원 노인의 경로당 이용 제한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회원으로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이용을 원하는 어르신에게도
동등하게 시설 이용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로당을 이용하려다 거부당한 C씨는
“경로당 회원 신청서를 받아 보니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정관과 규정을 따라야 된다고 돼 있어
거부하니까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비회원이라고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경로당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비회원의 경우에도 경로당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