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웹툰 불법복제 로 인한 피해는 전년(약 3932억원) 대비 13.6% 증가한 약 4465억 원에 달했다.
불법복제 이용률은 2022년 21.5%에서 2023년 20.4%로 소폭 줄었으나,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액은 533억 원 늘어났다.
불법복제 주요 경로로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게시된 스캔·캡처 이미지 이용(20.7%)이 가장 많았으며, 불법 이용 빈도는 일주일에 1~2회(29.6%)가 가장 높았다.
주요 소비 장르는 코믹·개그(29.4%)로, 이 장르가 불법복제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웹툰 저작권 침해를 경험한 작가는 24.5%, 불법 공유 사이트에 작품이 게재된 작가는 42.4%로 조사됐다.
작가들은 저작권 침해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웹툰 불법복제로 인해 창작 의욕이 저하되고, 수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해외에서도 불법복제는 큰 문제다. 카카오웹툰은 최근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불법복제 사이트 문제가 지목됐다.
현지 작가들은 불법복제로 인해 독자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국내 웹툰 플랫폼들은 불법복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불법유통 식별 및 차단 기술인 ‘툰레이더’를 운영하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불법유통 대응 TF ‘P.CoK’를 통해 단속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운영하고, 대법원과 양형기준 협의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법복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는 단속 후에도 새로운 주소로 금방 부활한다”며, “운영자를 추적하고 색출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가들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FGI(집단심층면접) 조사에 따르면, 작가들은 불법복제 신고 후 플랫폼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복제 문제를 알리는 사회적 캠페인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웹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법복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 협력 강화와 소비자 인식 개선, 지속적인 단속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