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면서 자영업자와 시간제 근로자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지난해보다 1.7% 인상됐다.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인상폭이지만, 내수 침체와 소비 경기 둔화로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55)는 “작년에도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며 편의점에서 살다시피 했지만 임대료와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없었다”며 “월 매출 5000만원을 올려도 실제 지갑에 꽂히는 돈은 200만원이 안 됐다”고 토로했다.
편의점 점주들 사이에서는 “사업을 접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겠다”는 푸념도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백지원 씨(27)는 “지난주부터 근무시간이 한 시간 줄었다. 사장이 한 시간 일찍 나와 교대하기로 했다”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에게 인건비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와 주휴수당 등 연동된 비용 부담도 증가시키고 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을 둔 사업자는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주휴수당 지급도 필수다.
서울 중구에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정 모 씨(여)는 “인건비 부담은 전부터 심했기 때문에 지금도 아르바이트생은 최소한으로 고용하고 있다”며 “매출은 날이 갈수록 주는데 인건비는 해마다 오르니 장사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걱정”이라 하였다.
“직원들에게 돈을 적게 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다. 장사가 잘되고 함께 고생한 직원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같다”며 “다만 지금은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올해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개편의 핵심 방향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비율이 37.5%에 달해 업종별로 지급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전문·과학기술 업종은 2.1%로 차이가 크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차등 적용이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고용과 생존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논의돼야 한다며, 현행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