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10대가 절반 이상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80%가 10대…촉법소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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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Unsplash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출처-Unsplash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음란물과 여성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로 총 57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94명에 달했으며, 10명 중 8명은 1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오늘)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피의자 57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 기준인 178명보다 395명(221.9%) 더 늘어난 것이다.

이 중 전체의 80.8%를 차지해 463명에 달하는 피의자들은 10대이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은 94명(16.4%)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20대 87명, 30대 17명, 40대 3명, 50대 이상 3명 순으로 밝혀졌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올해 접수된 사건은 총 1094건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는 445건이 접수됐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공론화된 때인 8월 28일부터 경찰은 집중 단속에 나섰으며 지난 8월 28일~지난달 30일까지는 649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집중 단속 이후로 사건 접수 건수는 일 평균 1.9건에서 7.0건으로 4배 가량 뛰었고, 특히 지난 9월 7일부터 13일까지는 일 평균 17.6건까지 상승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내년3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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