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0세 이상 서울시민, 운전면허 반납하면 20만원 교통비 지원
서울시가 70세 이상 시민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기존 10만 원에서 지원 금액을 두 배로 늘려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고,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5일, 올해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약 10만 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 사고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 연구(2024년)’에 따르면,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연간 사회적 비용이 약 42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교통사고 처리 비용, 의료비, 보험료 등 여러 측면에서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선착순 3만 1800명이 지원 대상이며, 반납 신청일 기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된다.
단, 이전에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교통카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면허 반납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과거에 운전면허를 반납했지만 교통카드를 지급받지 못한 시민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시내버스, 택시 등 티머니 결제가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편의점 등 전국의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교통비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생활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충전된 20만 원이 소진되면, 본인이 직접 추가 충전하여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지하철의 경우 기존의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지원 받은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을 탈 경우, 무료 승차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이 보다 많은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교통실장 여장권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을 비롯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이번 지원금 상향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로 분류된 교통사고 건수는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고령자의 신체 반응 속도 저하, 시력과 인지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돌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단순히 교통비 지원을 넘어, 고령 운전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카드 지원금이 두 배로 늘어난 만큼,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면허 반납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또한, 고령 운전자를 위한 대체 교통수단 지원과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추가적인 교통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편, 일부 시민들은 운전이 필수적인 지역에서는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해 면허 반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와 함께 고령 운전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완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이번 정책이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또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앞으로의 시행 과정을 통해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통카드 지원금 인상이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촉진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