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지난해 유·무선 통신 및 5G 서비스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공개하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접수·처리된 사건이 1,53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통신분쟁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751건(49.0%)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관련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7건(0.5%) 순으로 나타났다.
무선·유선 부문 모두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각각 498건(44.0%), 253건(63.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체 통신분쟁 중 1,392건(90.8%)은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다.
사업자별로는 무선 부문에서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은 분쟁 조정 신청을 기록했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높았다.
유선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8건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알뜰폰 사업자 중 통신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던 5개 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였다.
5G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5G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3년 692건에서 2024년 877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은 같은 기간 109건에서 11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5G 서비스 품질 저하와 관련된 중계기 설치,
요금할인·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의 요구가 76건(65%)에 달했다.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3년 90.1%에서 2024년 93.3%로 상승했으며,
특히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해결률은 같은 기간 55.9%에서 81%로 25.1%포인트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값, 제휴카드, 선택 약정 할인 등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계약 조건 및 서비스 강요 사례에 대해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분쟁 예방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위원 증원, 분쟁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