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15곳 국가전략사업 선정

정부가 부산 강서구 제2 에코델타시티,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비수도권 주요 지역을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지정하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거 해제한다.
이는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조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그린벨트 면적은 총 42㎢로, 서울 여의도의 15배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관련 지침 개정 후 6개 권역에서 33곳의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전문기관 평가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실현 가능성이 높은 15곳을 선정했다.
특히 환경평가 1~2등급지는 대체지 지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제할 수 있도록 해
환경 보전 원칙도 유지했다.

이번 조치로 부산 제2 에코델타시티(11조3143억 원),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1조2000억 원),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3조6980억 원) 등 주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창원권에서는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2조518억 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7521억 원) 등 4곳이 선정됐으며,
울산권에서는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9709억 원), U-밸리 일반산단(1조423억 원) 등 3곳이 포함됐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이상 거래를 철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총사업비 27조8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민간 기업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자금 조달 방식이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그린벨트의 보전 가치는 중요하지만, 지역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그린벨트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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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