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은거래소 소비자 환불 미이행으로 영업정지 4.5개월 처분
귀금속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 가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4.5개월,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청약을 철회했음에도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미환급금은 7억6000만 원, 지연환급금은 14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지속해왔다.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상품 상세페이지 교환·반품 안내란에
‘귀금속류는 시세에 의해 주문 제작되므로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했으나,
실제로 판매하는 모든 귀금속이 주문 제작 상품이 아님에도 일괄적으로 환불을 거부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한국은거래소는 ‘구입 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현행법상 소비자는 ‘수령 후 7일 이내’까지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에 앞서 2023년 6월 남양주 별내동장은
지자체장 권한을 위임받아 ‘대금 미환급 등 위반 행위를 중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조치를 이행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거래소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환불과 배송을 진행했을 뿐,
모든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지 않아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12월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지만,
회사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 ‘정상적으로 환불이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입장문을 게재하며 논란을 키웠다.
전자상거래법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법적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