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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환불 정책 악용…1683회 반품 신청해 3200만원 챙긴 여성
쿠팡의 신선식품 배달 서비스 ‘로켓프레시’의 반품 정책을 악용해
4개월간 1,638개의 상품을 주문한 뒤 반품하는 방식으로
3,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1,683회에 걸쳐 상품을 주문한 뒤 반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3,185만6,03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주문 품목은 우유, 치즈스틱, 버터, 각종 야채와 과일, 아이스크림 등 신선·냉동·냉장 제품이 포함됐다.
A씨는 쿠팡의 로켓프레시 상품 반품 정책을 악용했다.
해당 정책은 신선식품의 단순 변심 반품을 제한하지만,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배송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품을 회수하지 않고 대금만 환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A씨는 이를 이용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후
반품을 신청해 환불을 받았으며, 실제 주문한 제품 품질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3자들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쿠팡 로켓프레시 상품을 주문해줄 수 있다고 말한 후 돈을 받은 뒤, 쿠팡에 물품을 주문해 배송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후 반품을 신청해 환불받는 방식으로 상품 대금을 편취했다”며
“그 수법이 계획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4개월 동안 1,683회에 걸쳐 반품을 신청했고, 피해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쿠팡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의 반품 및 환불 정책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