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학생 아들, 온몸에 멍 든 채 숨져…아동학대 혐의 40대 父 구속
초등학생 아들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자신의 아들 B군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이미 온몸에 심각한 멍이 든 상태였다.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다.
이후 의료진이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학대 정황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부검을 통해 B군의 몸에서 광범위한 외상이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단순한 체벌이 아닌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경찰은 A씨의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의 아내가 학대 행위를 방조했거나 아들을 방임했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A씨의 아내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국내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재발 방지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 치사 사건의 경우 법원이 비교적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대 피해 아동들이 신고되지 않고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는 단순한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특히 반복적인 학대가 아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 및 지원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아동이 가정 내 학대를 겪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향후 A씨의 재판 과정과 처벌 수위를 예의주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