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행유예 중 또다시 폭력… 유도 기술처럼 넘겨 경비원 숨지게 해
차량 출입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아파트에서 이를 중재하던 60대 경비원을
유도 기술처럼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3시께 부산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차량 출입 문제로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당시 경비원 B씨가 이를 말리던 중 A씨는 B씨의 두 다리를 유도 기술처럼 걸어 넘어뜨려 머리를 크게 다치게 했다.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9일 만에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중재로 싸움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시비를 걸었다”.
또한 “자신보다 훨씬 고령이고 왜소한 피해자의 두 다리를 마치 유도 기술을 쓰듯 걸어 넘어뜨려 치명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협박 등으로 4차례 입건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공동폭행 등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번 사건에서도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령의 피해자를 강하게 넘어뜨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