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10년간 성폭행한 50대 친부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10여 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친부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4일 충남경찰청은 A씨(50대)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친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가족들의 고소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에 A씨를 신고하며 법적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가중 처벌 대상이다.
피해자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회유나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신고가 어렵고,
이에 따라 암수율(실제 발생했으나 신고되지 않은 범죄율)도 높은 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친족 관계에서 강제추행이 발생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폭행·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친족 간 성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은 약 600~700명 수준이며,
이 중 친족성폭행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200명 내외로 집계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발생하는 친족 성폭행 사건의 수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