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미분양 아파트 LH 매입 추진… 건설 경기 부양 대책 마련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설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책임 준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난해 건설 투자 부진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포인트 하락시키고,
건설업 취업자 수가 1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건설 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 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논의의 핵심은 악성 미분양 해소와 PF 시장 안정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는 2만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으며,
이 중 80%(1만7229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국토부는 지방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1월부터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미분양 해소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LH가 미분양 주택 2163가구를 7045억 원에 매입했던 전례를 참고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건설사에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우는 책임준공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단 하루만 넘겨도
시행사의 PF 채무를 100%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정부는 준공 지연 기간에 따라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시공사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미분양 문제는 경기 전반과 연관된 문제로, DSR 완화는 정부 원칙을 깨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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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