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대응댐 9곳 확정… 환경단체 “과도한 개발” 반발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 9곳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13년 만에 추진되는 대규모 댐 건설 계획으로,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들은 과도한 개발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12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면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했다.

최종 선정된 후보지는 경기 연천 아미천댐, 강원 삼척 산기천댐, 경북 예천 용두천댐, 경남 거제 고현천댐, 경북 김천 감천댐, 경남 의령 가례천댐, 울산 회야강댐, 경북 청도 운문천댐, 전남 강진 병영천댐 등 9곳이다.

이번 기후대응댐 사업은 기본구상 수립과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종 건설 계획이 확정되며, 202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 착수 후 2035년 완공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들 9개 댐을 통해 최대 1억 톤의 물을 저장하고 연간 4000만 톤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총비용은 약 2조 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후보지였던 경기 용인 수입천댐,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 충북 단양 단양천댐, 전남 화순 동복천댐, 전남 순천 옥천댐 등 5곳은 지역 반발로 제외됐다.

환경부는 일부 지역에 대해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지자체 및 주민 동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부는 물 부족 해결을 위해 기후대응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30년 기준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량이 연간 7억 4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한강권역 3억 8000만 톤, 금강권역 2억 1000만 톤 등 일부 지역에서 심각한 용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앞서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0~2030)과 상반된다.

환경단체들은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이 수자원 공급 사업을 위한 과장된 명분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댐의 여유 용량 활용과 수요 관리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산업용수 수요 증가를 반영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기업 중심의 물 관리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기후대응댐과 함께 해수담수화, 하수 재이용, 지하수 저류댐 등의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기후대응댐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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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