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피해자 정보 제공한 공무원 아내, 징역 3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전 공무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충북 괴산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공적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빼돌려 자신의 남편이자 유튜버인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전투토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며 사적 제재를 가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이 없는 시민들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15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며,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는 시민들의 개인정보까지 불법으로 유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심각한 명예훼손 범죄에까지 이르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밀양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가해자들에게 분노를 느꼈던 심리적 요인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초래한 심각한 결과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법적 처벌은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진술을 직접 청취했다.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가족 전체가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 문제까지 겪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유튜버 전투토끼 부부는 정의를 내세워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으며, 이로 인해 평범한 우리의 삶은 무너졌다”며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다.

A씨의 남편인 전투토끼는 이번 사건으로 별도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비슷한 혐의 사건들이 병합되면서 한 차례 더 공판 기일이 잡혔다.

그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A씨의 사건에 대해서는 오는 선고 공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의 직무 윤리와 개인정보 관리 책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사적 제재’의 경계선과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공직자의 범죄로,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A씨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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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