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 본격 가동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피해구제에 나섰다.

은평구는 지난 21일 제1회 전세사기피해주택 전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5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전세사기피해주택 전문위원회는 은평구 건축위원회가 위촉한 전문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5조의6에 따라 건축법 특례 규정에 맞춰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사전 심의를 담당한다.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인정된 주택은 위반건축물 양성화 과정을 거친 후, 공공주택매입사업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매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제1회 전문위원회 심의에서는 관내 위반건축물 2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으며, 모두 원안 의결됐다.

앞으로 은평구 전세사기피해주택 전문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수시로 개최되어 피해자 지원을 신속히 이어갈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최대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절차를 상시 운영하고,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평구는 이번 조치로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 지원을 체계화하고, 향후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은평구 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다 빠르고 안전한 매입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며, 주거 불안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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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