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출석 보장…대학 교직원도 불이익 금지 의무 부여

대학 교직원들도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출결 및 성적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교 교수 및 강사 등 교직원이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률은 학교의 장(총장 등)에게만 예비군 훈련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적용했기 때문에,
교수나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결석 처리하거나 성적에 영향을 주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실제로 예비군 훈련 참석을 이유로 결석 처리된 학생이 발생했음에도,
담당 강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용기 의원은 “군대 관련 행정이 변화해야 우리 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군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 의원이 발의한 ‘국군 장병 처우 개선 3법’ 중 하나다.
나머지 두 개 법안은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첫 번째 법안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병사들의 휴가 기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규정해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 번째 법안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군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위력이나 위계로 간음·추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 의원은
“국군 장병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두 개의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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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