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 집값 1% 상승… 시장 안정세 유지”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잠실, 삼성, 대치, 청담(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22일간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거래량은 소폭 증가했으나 집값 상승 폭은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제 전 22일 동안 이들 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총 78건이었으며, 해제 이후 같은 기간 동안의 거래량은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

서울시는 이를 두고 거래량이 대폭 늘어나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형 아파트 시장을 대표하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거래량은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으로 단 1건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평균 매매 가격 역시 26억 9000만 원에서 27억 1000만 원으로 1%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해제 이후 거래된 일부 아파트는 이전 거래 대비 가격이 상승했지만, 반대로 가격이 하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특정 사례만을 들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TF는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협력해 주요 지역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 급등 조짐이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허위 매물 표시 및 광고 행위,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적발된 경우 수사 의뢰 및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5년 만에 이뤄진 조치로,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해제 이후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반응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면서 주택 거래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6일 발표한 ‘3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권의 일부 인기 단지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이는 시장 기대 심리와 맞물려 향후 가격 흐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서울시는 이러한 가격 변동이 단기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크며, 시장이 급격하게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실수요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경우 일부 단지에서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어떤 추가 조치를 마련할 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국토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서울시의 대응 방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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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