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관 법률 지원 강화…손실보상·민형사 대응 체계 정비

서울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민원으로 인한 법적 부담을 덜고 현장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체계가 강화됐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공무원이 민원으로 인해 손실보상, 손해배상,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신속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최민규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최 의원은 화재 진압 중 주차 차량 강제 처분이 법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원 부담으로 인해 실제 처리가 미흡한 상황을 지적하며,
소방관들이 민원 부담 없이 현장 대응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기존 119광역수사대를 119사법경찰팀으로 개편하고,
법률 지원 및 수사 기능을 확대했다.
법무특채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수사지원 인력을 충원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앞으로 서울시 소방공무원들은 손실보상 및 민·형사상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 및 소송 업무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최민규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법적 부담 없이 현장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강화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소방 현장의 안전과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광주광역시에서는 화재 현장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소방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시민들의 기부 문의가 이어졌으나,
해당 소방서는 모든 기부 제안을 정중히 사양하고,
손실보상 관련 예산을 통해 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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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