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미혼모, 항소심서 징역 8년 감형

자신이 낳은 미숙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미혼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3시 58분경
광주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29주차 미숙아를 출산한 후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가 변기에 빠졌으나 구조하지 않고
인근 장애인 화장실 변기에 다시 빠뜨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아기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나 남자친구와 영화 관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아기는 결국 숨졌으며, 닷새 만에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는 숨졌다.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자는 존귀한 삶의 기회를 이어갔을 것”이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경계성 지능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을 참작해 형량을 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해 현장을 정리하고, 변기에 빠진 신생아를 옆 칸으로 옮겨 유기한 것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올바른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경계성 지능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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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