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시행! 디지털 신분증 시대 본격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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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사진출처-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사진출처-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적으로 발급되면서 디지털 신분증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 등 주요 도시의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운영을 시작한 바 있으며, 단계적인 확대를 거쳐 전국 발급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결과, 본격적인 전국 도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실물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15개 은행이 이미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과 연계를 완료했으며,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었다. 또한, 개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발급이 가능해 위·변조 위험을 방지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로 제공되며, IC 주민등록증을 활용하는 방식과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 있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행

정안전부는 추가적으로 5개 기업을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해, 민간 영역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디지털 신분증 체계 완성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기관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확대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분을 인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고,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하여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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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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