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동 비밀매장서 외국인에 짝퉁 판매…억대 이익 챙긴 일당 검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200점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위조상품의 정품 추정가는 약 38억 2천만 원에 달하며, 해당 일당은 억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된 물품은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와 머플러 49점, 신발 53점 등으로, 이들 모두 고급 브랜드를 모방한 위조 상품이다.
이 위조품들은 정품과 매우 흡사하게 제작돼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됐다.
이번에 검거된 업주 A씨는 지난 6년 동안 명동 일대에서 위조상품 판매를 지속해왔다. 그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B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웠으며, 단속을 피해가며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과거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나 수사를 받았으나, 판매 이익이 벌금보다 훨씬 많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정교한 범행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그는 벽으로 위장한 계단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30여 평 규모의 비밀 매장을 마련했다.
이곳에는 수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가방, 지갑, 신발 등이 진열돼 있었으며, 외관상으로는 일반 쇼핑센터처럼 꾸며졌다.
일반 고객에게는 정상적인 상품만을 보여주고,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사전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비밀 매장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A씨가 이번에 적발되기 전까지 1년간 위조상품 판매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2억 5천만 원, 순이익은 약 1억 5천만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6년간 납부한 벌금은 단 1,200만 원에 불과해 법적 처벌이 범죄를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위조 상품을 유통하거나 판매, 보관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A씨와 같은 사례처럼 낮은 벌금과 높은 수익으로 인해 위조상품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번 단속 외에도 지난해 상표법 위반으로 125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 추정가 215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1만6천여 점을 압수한 바 있다.
서울시는 단순히 위조상품을 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추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민사국은 위조상품 판매가 SNS나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명동과 동대문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 행위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도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위조상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앞으로도 명동, 동대문 등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통해 위조상품 판매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