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항소심서 감형…5개월 만에 구치소 석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서 감형을 받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154만 8000원 추징,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5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타인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이를 목격한 유튜버에게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 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약물재활교육 80시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총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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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