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의 주요 대학인 서강대, 국민대에 이어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등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거나 결정하면서 대학 등록금 인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대는 17년 만에 대학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2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등록금을 전년 대비 4.97% 인상하기로 의결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학교 시설 개선과 교육 질 향상이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강대 역시 지난달 26일 13년 만에 등록금을 4.8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서강대는 등록금 인상분의 54%를 장학금으로 보전하고, 나머지는 시설 개선과 교원 확충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등 다른 서울 주요 대학도 등록금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양대 관계자는 “올해는 꼭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관계자 또한 “등록금 인상 방안을 검토 중,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5.49%로 설정되어 있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이를 근접한 수치로 인상하면서 다른 대학도 법정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0년 이상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과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사립대와 국립대도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며, 수업의 질을 유지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주요 대학 총장은 “언제까지 등록금을 올리지 않을 순 없지 않느냐”며 “1000만 원의 5%면 50만 원 수준 아닌가. 올해는 등록금을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본다”이라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인식해 올해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유지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약속하며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학 등록금 동결을 계속 호소하고 있지만, 대학 자율성을 고려한 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대학 측에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가급적 올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등록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물가 상황도 그렇고,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