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현상 심화… 관세청, 금 밀수입·밀반출 집중 조사

관세청이 최근 금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아지며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입과 밀반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괴 밀수입 적발액은 2023년 2억 원에서 지난해 7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 2000만 원 수준이었던 금괴 밀반송 적발 규모는 올해 1월에만 74억 원으로 크게 뛰었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kg당 1400만~2700만 원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소비세(10%)를 회피하기 위한 경유지로 한국이 활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금 밀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외국 여행자가 직접 금괴를 소지한 채 입국하거나,
특송·우편을 이용해 팔찌·목걸이 등 장신구로 위장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한, 기계류 등의 다른 형태로 제작해 은닉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밀반출의 경우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출국 여행자가
제3국으로 가는 여행자에게 금 제품을 전달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된다.

최근 인천공항세관이 적발한 사례로는
지난 2월 홍콩과 대만에서 반입된 1kg 금괴와 0.3~0.5kg 단위로 쪼갠 금 총 24개를
백팩 바닥, 바지 안쪽, 캐리어 바퀴 속에 숨겨 밀반입하려던 여행자 6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반지, 목걸이, 팔찌 등 총 30개의 금제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해 특송화물을 통해 밀수한 업자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홍콩·일본 세관과 금 밀수 정보를 공유하는 3국 공조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무료 항공권 제공’ 등을 미끼로 금 밀수에 이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단순 운반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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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