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어냈다” 여성 BJ, 법원서 징역 7년 선고
동방신기 전 멤버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김준수 를 협박해 8억 원대 금품을 갈취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A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관계가 소원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의 기간과 수법이 악질적이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1차례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4천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이곳에 오게 됐다”며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
벌을 달게 받고 떳떳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김준수와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가면서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자, 이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특히 A씨는 김준수에게 녹음 파일과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했고, 금전적 요구를 거부할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김준수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김준수 측이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준수 측은 “A씨를 네일 아티스트로 알고 만나게 되었으며, 이후 5년간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공갈 사건을 넘어,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했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의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를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경제적 손해를 입고,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준수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앞서 경찰 고소 당시 “오랜 기간 협박과 갈취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1심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명확히 인정된 만큼,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 및 공갈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연예인과 공인들이 협박이나 강요로 인해 금품을 갈취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가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등의 범행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의 실형 선고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이와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예계와 법조계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