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 국제 공조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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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경찰청 단속, 인터폴 협력, 인공지능 조작영상, 국제 공조
(사진 출처-경찰청 제공)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청 단속, 인터폴 협력, 인공지능 조작영상, 국제 공조
(사진 출처-경찰청 제공)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가 68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찰청은 국제 사회에 인터폴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경찰청은 13일 지난해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가 총 682명이며,
이 중 40명이 구속됐다고 발표했다.

연령별로 보면 피의자의 80.4%(548명)가 10대 청소년이었으며,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도 104명에 이르렀다.

이 외에도 20대 107명, 30대 20명, 40대 4명, 50대 이상 3명이 적발됐다.

경찰이 지난해 입건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1202건이었다.
특히, 63%는 경찰이 집중 단속을 시작한 이후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단속 이후 관련 피해 사건 신고는 하루 평균 6건으로,
집중 단속 이전(1.85건)보다 3.2배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까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국제 사회에도 알리고 공조를 촉구하고 있다.

경찰청은 11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국장 회의에 참석해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 문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회의는 2005년부터 시작된 국제적 치안 협의체로,
인터폴 사무총국 및 각 회원국이 주요 범죄 이슈와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사이버범죄’ 분과 발표를 맡아
‘인공지능 조작영상(딥페이크) 성범죄와 대한민국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현황, 피해 심각성, 국내 법·제도적 대응책,
국제 공조 필요성 등이 강조됐다.

또한 경찰청 대표단은 발데시 우르퀴자 인터폴 사무총장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한국 주도의 인터폴 신규 연구과제 및 딥페이크 성범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초국경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인터폴과 협력을 확대해 국제적 치안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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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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