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은행 3000억 횡령 전 간부, 2심에서도 징역 35년 선고
BNK 경남은행 에서 30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전 간부가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BNK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53)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한 130억 원 상당의 골드바와 상품권을
피해자인 경남은행에 교부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장물 처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 씨(54)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과 11억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씨와 황씨는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출금전표 등을 위조해
회삿돈 2286억 원을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씨는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같은 수법을 사용해
단독으로 803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허위 대출 요청 문서를 작성하고,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 경남은행이 입은 손실은 592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횡령한 자금을 다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며 횡령 규모가 급격히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손실을 본 금액 중 대부분은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됐으며,
이씨가 실제 취득한 이득은 약 29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횡령 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아내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